질권과 젿�당권의 비교

1.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이다( 329, 345) 예컨대, A가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B소유의 보석을 입질받으면, B의 차용금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보석을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B가 이행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보석을 경매 기타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그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모두 인정된다.
질권에는 다시 동산질권과 권��질권이 있다.
동산질권이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하며, 질권의 전형적인 것이다. 민법은 동산질권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329~343), 이 규정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하고 있다( 344)
권��질권이란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345). 유채물뿐만 아니라 환가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 345)은 재산권에 관해서도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은 일정한 재산상의 객관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권��이지만, 일반적으로 교환가치가 인정되므로 그 환가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가능하게 한다. 재산권으로서의 채권이나 주식은 교환가치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으며 물건과 같이 이용가치를 수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권��질에 있어서 재산권의 유치적 효력은 주로 설정자에 의한 재산권행사를 저지하거나 그 재산권이 갖는 교환가치를 확보해 두는 데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권��질권은 질권적 요소로부터는 어느 정도 탈피하여 가치권으로 순화된 담보물권으로서 젿�당권에 유사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