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공기업의 의의왿� 현황 제3섹터 및 짿�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0k

ㆍ짿�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짿�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1)공익사업과의 차이
ㆍ공익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코고 지역적으로 독점이 보장되며,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공적 통제를 받는다.
ㆍ지방자치단체에서의 대부분의 공익사업은 짿�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짿�방공기업과 공익사업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ㆍ나라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을 민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국가공기업과의 차이
①경영형태
㉮국가공기업의 경우-정부기업은 통신ㆍ조달ㆍ양곡관리 사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법인체형 공기업의 형태를 취한다.
㉯짿�방공기업의 경우-지방직영기업이 많고 법인체형(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기업)은 적다.

② 지역적 특수성
㉮ 국가공기업-규모가 크고 출자회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서비스의 수혜범위가 전국적이다.(교통, 통신, 에너지, 철강, 화학공업, 건설, 금융 등)
㉯ 짿�방공기업-그 규모가 작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많으며, 각 사업의 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다.(상하수도, 지하철, 주택, 시장 등)

③ 독립성
㉮ 국가공기업-‘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이 많고 예산ㆍ조직ㆍ인사의 독립성이 높은 편이다.
㉯ 짿�방공기업-‘짿�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직ㆍ인사의 독립성이 낮은 편이다.

3) 일반행정과의 차이
ㆍ일반행정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고 그 효과가 특정인에게 분할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대부분 조세에 의하여 충당된다.
ㆍ짿�방공기업의 효과는 특정인에게 귀속되므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경비를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