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발달사(고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구제 사업은 크게 국가적인 사업과 민간적인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구제 사업은 대부분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민간적인 사업으로는 개인이 한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계나 향약과 같은 상부상조 기제들의 운영이나 공공복지에 대한 공식기록들은 양이 방대하다.
기록상으로 살펴보면 문혜왕 원년(B.C 843)에 윤환법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였고, 13년(B.C 710)에 큰 흉년이 들자 제나라왿� 노나라 말에 능통한 상인을 보내 곡식을 구입 기민을 구제하였다.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아쉽게도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아 사실을 확인하기가 힘들다.

1) 사회적 배경
고대에는 부족국가 시대를 거쳐 삼국 시대(고대 전기)왿� 통일신라시대(고대 후기)가 포함된다. 고대국가에서는 농민의 생존가능 불가능이 군주의 기능에 좌우되었다. 따라서 농민이 기근 등의 위기에 처하기 되면 군주가 그들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구가가 차원에서 구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체제가 점점 정리됨에 따라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교 및 율령제가 도입되고 삼국 전쟁이 거듭되면서 왕에게는 중앙집권이 필요하게 되었고 왕위 또한 선거 방식에서 세습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율령제 하에서 농민에 대한 수탈이 본격화 되었고 고대 농민의 빈궁화가 가속되었다.
고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왕의 구제행위가 왕권강화의 정책적 수단으로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재해의 책임을 점점 신하들에게 전가하면서 덕치왿� 전제정치를 일체하기 시작하였다.

2) 경제적 배경
고대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였던 관계로 농민들은 토지의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점유자로서 생산에 참여하였다.
고대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점유한 대가로 여러 의무가 부과되었다. 농민의 의무는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율령의 공포 시행이후 조(租),조(調) 역력 의무로 더욱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농민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