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현재-과거사에 대한 평가

(1) 현재로서의 과거
1)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가 시사하는 바
① 과거 세기에 발생했던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
② 새로운 평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2) 과거청산의 정의
①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과 불법의 모든 사실을 정리하는 것.
② 잘못을 저지른 세력을 단죄하는 것.
③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손해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을 해주는 것.
④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수록하는 일.
3) 교과서 서술문제의 관한 한국의 입지
① 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 문제.
② 60년 4.19당시 발포자에 대한 미온적인 진상규명.
③ 5.18당시 학살 가해자왿�의 정치적 타협.
④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의 좌초.
(2) 20세기의 국가 폭력
1) 시대별 국가 폭력
① 근대사회: 공적인 폭력, 국가 간의 조직된 전쟁을 만성화시키고 일상화
-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침략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주변부에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민주사회 건설과 민족해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 그 자체를 곧 근대 사회 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근대국가: 사적인 폭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독점 (현대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개발도상국 등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 생각해도 무방)
- 유태인 학살, 보스니아, 코소보등지의 인종 청소
③ 자본주의 세계체제: 사회적 배분을 둘러싼 이해의 다툼에서 출발
- 스페인 내전,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희소자원을 확보하고,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지배력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
④ 이후의 국가 폭력: 냉전체제의 수립 및 군사독재정권의 수립과 맞물림.
- 60년대 이후 남미, 남아공화국,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군사정권하 (‘좌익 색출’을 빌미로 한 광범위한 국가 폭력이 재연되었으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