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댿�기업의 상생관계 방안

1. 댿�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상생과 진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권의 기업형 수퍼마켓의(SSM) 등록을 제한하고, 납품가를 원자재 비용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 LG 같은 댿�기업들도 협력업체 지원을 늘이고 현금 결제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댿�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단기적으로 도왿�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과 댿�기업의 상생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이 댿�기업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힘을 키울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중소기업과 댿�기업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진흥 정착은 기술 담보 지급 보증, 최소 자본금 폐지,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표창 등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문제는 자금조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재산권 보호 미비, 분쟁 시 법적 권리 보호왿� 같은 좀 더 법적 제도의 한계에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댿�기업에 대핚 법적 대항력을 높여주고, 지적 재산권의 법적 보호, 분쟁 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같은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적실하다. 또한 더 다양한 경로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줄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

1) 유한 책임 회사 도입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지분구조왿� 이익배분, 경영권 유지 등 다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투자를 하겠다고 해도 투자를 받기 곤란할 때도 많다. 기본적으로 벤처 창업은 기술은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은 있으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 동업하여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이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소기업 창업 육성에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이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댿�기업 같이 대규모 자본을 모아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몇몇 소수의 투자자왿� 기술자의 동업 형태의 중소기업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우선 이익 배분의 경우 주식회사는 투자지분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어, 돈이 없이 기술과 시간을 기여할 기술자나 경영자에게는 이익배분을 쉽게 해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