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이념 -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및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법적 규정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
- 사람이 어떠한 사태에 봉착하더라도, 즉 소득이 부족하거나 혹은 전혀 업더러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생존권의 2가지 특징
-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
-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1) 시민법과 자유권의 관계
- 자유권 : 서구의 18세기 시민혁명의 성공에 의하여 구 체제의 신분적.종교적 속박을 타파하고 자유를 침범 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보장.확충하기 위하여 인권으로 정립된 것. 자유권이 자본주의 사회의 법규범으로서 현실사회에 전개되기 위해서는 시민법을 필요로 하게 됨.
- 시민법의 전제 : 개인생활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의해서 개인의 생존과 인권이 동시에 확보되리라는 것. 그러나 절대적 자유권으로서의 소유권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면서 정치적.경제적 정의를 기초로 한 생존권을 주장하게 됨. 특히 노동력이라는 특수상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을 통하여 등가교환의 원리에 입각한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근로자계층의 생존을 위한 투쟁, 단결, 단체행동 증에 의해서 촉진.
(2) 시민법과 노동법의 관계
- 노동법은 노동조합운동을 전제로 한 자주적.자율적인 집단 노동관계를 매개로 하여, 자율적인 노사관계 질서형성에 의한 노동조건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생산과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생존권 옹호를 가능한 한 실현하는 것.
- 노동3권만으로는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할 수가 없음.
- 근로자는 노동자로서의 인간과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양면성을 가짐.
- 노동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서 생존권 확보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