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및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44년의 “조선구호령” 이외에는 특별한 법제를 발견할 수 없음.
- 일제의 한국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식민지정책의 일부로서 일본에 충성하도록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로 실시 됨.
- 1944년에 일본 본토에서 1929년부터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함.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 가짐.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일제로부터의 광복 후 남한은 3년간의 미군정 실시
-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 · 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구호정책과 관련된 사회복지입법
a. 후생국보 제3호의 C항 : 공공구호를 규정하고, 구호의 대상을 규정함, 구호 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매장으로 분류함
b. 후생국보 3A호 :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규정. 구호 내용으로는 식량, 의류, 기숙사, 연료, 주택 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 제공 등
c. 후생구보 3C호 : 국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규칙으로서 거택구호 시시대 인원에 대한 지급 한도액을 규정.
- 1946년 “아동노동법규”를 발표,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함.
-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공포,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직업 또는 노동으로부터 보호함.
(3) 6.25왿�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48년에 수립된 정부는 많은 외국원조기관이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제정, 시설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음.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 1956년 어린이 헌장 제정, 공포
- 1950년대 중반 이후 시기는 국가 사회적인 혼란을 종결하고 외원기관으로부터 유입된 물자를 통해 빈곤과 고통을 해결해 가는 시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