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법과 아동복��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사업의 변천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아동복��에 대한 관심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는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어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이어지다가 1961년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법으로서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는 것, 국가의 개입이 사후적이며 책임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보호를 강조하고, 아동복��의 내용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잔여적 성격을 가졌고,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제정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법과 아동복�� 관계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사업의 변천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법
아동복��법은 여러 차례 보완을 위한 개정작업을 거쳤으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는 미흡하였다. 과거 아동복��왿�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아동빈곤, 아동학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동복��서비스가 시행되는 등 그 외연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아동복��서비스를 시행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기존의 시설아동보호나 학대피해아동 발생 예방 등의 아동보호서비스의 경우도 친가정복귀 지원이나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1. 8. 4일 비로소 법률 제11002호로 아동복��법이 전면개정되었다. 개정 아동복��법은 우리 나라가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 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아동권리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