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경제활동의 양 날개

Ⅰ. 서론-시장이냐 정부냐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시장자유주의자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미스 이후 한동안은 시장이 만능이라는 자유방임주의가 대세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이 무너진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시장 방임주의는 힘을 잃었다. 대신 케인즈의 국가 개입론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는 한동안 시장실��왿�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꾸준히 강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상황은 재역전된다. 명백한 정부실��가 확인되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의 대공세가 펼쳐진다.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하며 이제 세계는 다시 한 번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경제학자들 간에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논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이다. 경제학의 모든 학파의 분파는 이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이는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접적으로는 정부 조직을 다루는 행정학과 연관하고, 간접적으로 의사 결정을 다루는 정치학과 연관한다. 사회과학의 논쟁거리가 있는 곳 치고 정답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만능이거나 정부가 만능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은 치열한 논리의 전장에서 끊임없이 부딪치고 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놓고 싸울 경우 흔히 부정의 방법론이 사용된다. 서로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주의자들의 정부실��론이 나오고, 정부주의자들의 시장실��론이 나온다. 그리고 상대 진영의 공격을 방어하는 논리를 제시하는 형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Ⅱ. 시장실��

1. 시장 실패의 원인
(1) 불완전경쟁
시장은 완전경쟁 상태에서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불완전경쟁이 존재할 때 시장 실패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불완전경쟁은 특허권이나 전매권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순전히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흔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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