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사회복��정책의 전달체계 - 공공복��왿� 민간복��, 사회복��정책의 민영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에 대한 이해왿� 정리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제공자왿�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자, 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부(지방정부 포함)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관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정책을 공공복��(public welfare)라 하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를 민간복��(voluntary welfare)라 한다.

*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사회복��정책을 국가정책의 하나로 보아 국가독점성 강조하고 있다.
* 미국---사회복��정책의 주체로 국가왿� 민간기관 모두를 중시한다.

1. 공공복��왿� 민간복��

1) 공공복��(public welfare)
(1)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정책을 말한다.
(2)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등을 포함한다.
(3) 공공복��의 핵심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2) 민간복��(voluntary welfare)
(1) 개인, 비영리사회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행하는 비정부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2)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기업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기업복지 프로그램)등이 포함된다.

2. 사회복��정책의 민영화

1) 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영화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민간기관이 복지서비스의 전달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서비스를 독점하는 공공기관은 경쟁력이 약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영화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장점과 공공기관에서의 관료제라는 약점이 내재되어 있다.

3) 민영화 주창자들은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가진 공공기관은 경쟁상대가 없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다.

<이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