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장기발전전략을 통해 본 짿�방행정의 구현

개인적으로는 조부모께서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빈번하게 왕래했던바 자연스레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으나, 막상 강원도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 논��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조예를 얻기 위해 논��의 주제로 강원도를 선정하게 되었다. 때마침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또한 확정되어 강원도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바, 강원도라는 배경에 전공학문과의 연계성을 더해 짿�방행정을 접목시켜 “강원도의 장기발전전략을 통해 본 짿�방행정의 구현”이라는 본 논��을 집필하게 되었다.

2. 짿�방행정의 정의

먼저 짿�방행정이란 짿�방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지방적 행정을 말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짿�방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특별짿�방행정기관 등에 의한 지방적 행정까지 포괄된다.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은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은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중앙행정과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나타난다.

1) 짿�방행정의 수행방식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짿�방행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방에 중앙정부의 직속기관, 즉 일선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을 통하여 짿�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에 중앙정부왿�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법인격을 가짐)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짿�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중앙집권에 따른 짿�방행정이므로 직접 짿�방행정 또는 관치행정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지방분권에 따른 짿�방행정이므로 간접 짿�방행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 짿�방행정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사무(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가며 수행하는 이른바 위임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고유사무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인 자치행정이 그것이다. 이를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보면 위임행정은 행정적 분권이고 자치행정은 자치적 분권인 셈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