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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과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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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1.27 최종젿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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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과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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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낙태란

    2. 낙태 실태
    1) 한국 낙태 실태
    2) 한국 및 세계적 낙태 실태

    3. 낙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4. 맺음말

    본내용

    1. 낙태란
    낙태란 인위적으로 모체로부터 태아를 떼어내어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낙태를 임신중절 혹은 인공유산이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낙태 문제는 생명의료윤리에 속한다. 생명의료윤리란 인간의 생명현상과 관련된 실험이나 의료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한다. 예컨대, 의사는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불임 부부의 경우 자기 부부의 정자왿 난자를 체외 수정시켜 자궁에서 태아를 기를 경우 부모는 누구인가 등, 생명의료윤리는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윤리적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낙태, 즉 임신중절의 문제는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 략>

    이왿 같이 생명론자들과 선택론자들 사이의 싸움은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 않다. 더하여 낙태논쟁은 이런 신체적이거나 생물적인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문제왿도 깊게 관계되어 있으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 논쟁의 열기가 더 뜨겁다하여도 과장이 아니다. 태아가 생물적 의미(biological sense)에서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으되 태아가 도덕적 의미(moral sense)에서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생물적 의미에서 적합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이라 했을 때는 태아뿐만이 아니라 늙어 망령든 사람이나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마저도 모두 인간이다. 그러나 도덕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즉 예를 들어 I. Kant의 도덕적 행위주체자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합리성, 행위의 통제능력, 자의식 등을 갖추고 있느냐는 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즉 그런 도덕적 능력까지 포함하여야 인간임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는, 적어도 어느 시기의 사람이라 단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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