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붿�기의 이해

Ⅰ. 복식붿�기제
도의 도입배경 및 효과
1. 도입목적 및 배경
발생주의 복식붿�기제도는 정부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수탁책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도입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생주의 복식붿�기제도의 도입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복식붿�기제도는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제적 자원변동에 대한 정보를 함께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왿�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방회계에 복식붿�기를 도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정활동의 운영성과에 관한 다양하고 유용한 재무정보를 산출하여 이를 다양한 지역주민, 공무원, 의원, 투자가 등 이용자들에 제공함으로써 공공회계책임을 실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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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회계의 목적

정부회계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공공회계책임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통하여 공적자원의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탁의무의 수행상황을 재무보고에 의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수탁의무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왿� 같은 정부회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계정보의 이용자들이 정부 및 관리자의 회계책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3) 회계정보의 이용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재산상태왿� 운영결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자원을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유용하고 가치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