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방향

1.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 :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
가.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으로 발전 이를 위해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를 설정.추진
◦ 첫째, 금융시장 취약요인 해소 등 현안과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노력도 병행 추진
-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및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주력
◦ 둘째,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금융이 솔선수범
-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및 ‘서민금융 내실화’ 노력을 강화
◦ 셋째,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 변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
-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적극 추진

1-1. 튼튼한 금융
1)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가.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
◦ LTVㆍ예대율 규제* 지속 및 자본ㆍ유동성 규제 등 글로벌 개혁과제 도입을 통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 억제
* 2014년까지 예대율 100% 이내로 관리(’10.8월 감독규정 개정)
나. 장기.고정금리대출의 단계적 확대 유도
◦ 혼합대출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선택토록 유도
◦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MBS 발행) 지원 확대
* 변동금리 대출비중(’08년, %) : 韓 93, 美 26, 日 20, 獨 16
* MBS 발행규모(조원) : (’07년) 2.2, (’08년) 2.6, (’09년) 8.6, (’10.1～10월) 6.4
* MBS 발행비중(’09년, GDP대비, %) : 韓 1.8, 美 71.3, 英 35.2
◦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을 통한 커버드본드* 발행 등 은행의 자체적인 장기자금조달 여건도 개선
* 은행 등이 우량 주택담보대출자산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 원금분할상환대출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유도
* 원금분할상환대출임에도 원금 일부상환 없이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하여 이자만 상환 →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가계부채를 초래할 가능성
◦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잔액기준 COFIX* 연동 대출 및 금리상한대출상품 활성화 유도
* COFIX(Cost of Funds Index) : 은행의 자본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으로 구분(→ 잔액기준은 자금조달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지수로, 매월 신규조달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신규취급액기준보다 변동성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