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FTA 주요결과왿� 업계별 영향 그리고 한·호FTA의 경제적 의미왿� 축산업의 대책

Ⅰ. 들어가며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년 7개월만인 2013년 12월 5일 사실상 타결됐다. 양국은 향후 법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후 내년 1/4분기 중에 FTA 협정문 영문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영문본을 번역한 한글본으로 정식 서명을 거친 후 밟게 된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로 상품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총 23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FTA가 발효되면 호주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한국의 경우, 8년 내 수입액 기준 92.4%에 해당하는 관세가 없어진다.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해 쌀 등은 양허 제외하고 소고기 부문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 양허란 통상협정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호주에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에 붙던 5%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조항은 한-미 FTA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은 호주의 자원·에너지 분야에 큰 규모로 투자하고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ISD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고 호주가 이 입장을 공감하면서 ISD 조항이 협정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소송으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유리하고 반대로 외국기업의 자국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호주왿� 농축수산 분야 교역액은 29억9천300만 달러로, 수입액은 28억8천8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1억600만 달러에 그쳤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이다. 한·호FTA로 관세장벽이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농축산 분야의 무역 역조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