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내용/분석/서비스 무역

Ⅰ. 서론
서론에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목적과 더불어 한미FTA본 장으로 가기 전에 FTA에 대한 정의왿� 간략한 분류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이후에 한미FTA이전의 대미 서비스무역 수지 현황을 통하여 FTA발효 이후 일어날 변화왿�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수지는 90년대 이후 98년도를 제외하곤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OECD 33개 회원국 중 흑자규모 27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 교역액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3가지는 운송서비스, 여행서비스, 사업서비스이다. 이 3가지왿� 지적재산권까지 합쳐진다면 한국 서비스 교역액의 85.5%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분야는 매우 광대하며 한미FTA로 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므로 가장 비중이 큰 운송, 여행, 사업서비스의 분석을 통해 한미FTA가 서비스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FTA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고 각 분야별 협정내용과 표, 사례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FTA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왿�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EU나 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른다. 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왿�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1> WTO 체제의 출범 이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