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출산의 개념과 원인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인구 학자들의 입장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젿�출산 사회로 보고 있다. 인구 대체 수준이란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치는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출산율은 인구변동의 요인인 출생, 사망, 이동 중 출생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계획할 수 있다. 출생의 규모는 재생산연령의 인구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출생률의 저하는 출생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반대로 출산율의 증가는 출생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에서 150~200여년이 소요되었던 것과는 달리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성과이다. 출생율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젿�출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시백(1992)에 따르면 젿�출산은 인구성장의 정지연도를 예측할 수 있는 대체 출산력 수준인 합계 출산율이 2.1보다 이하인 경우를 지칭한다. 합계 출산율 2.1을 유지한다면 각 가정에서는 평균 현 자녀수가 약 2명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출산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보아도 역시 두 자녀 이상을 낳는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 이하의 수준이 될 수 있는 출산력은 젿�출산력 수준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젿�출산 파급효과

젿�출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인구 감소왿� 경제성장 둔화

젿�출산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왿� 노동생산성의 감소로 인한 생산성 둔화를 가져온다.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3,619만 명)으로 감소하고, 특히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