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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의 이해 : 인증현황과 방법

AEO인증에 대해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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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25 최종젿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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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의 이해 : 인증현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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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AEO인증에 대해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AEO란?

    2. AEO왿 국제정세
    1) AEO 도입배경
    2)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3) APEC의 AEO제도 논의 및 추진 동향
    4) 우리나라의 도입현황

    3. AEO인증 혜택
    1) 검사 및 절차 간소화
    2) 수출경쟁력 제고
    3) 기업 브랜드가치 상승 기대

    4. AEO인증 주요 내용
    1) 법규준수도
    2) 내부통제시스템
    3) 재무건전성
    4) 안전관리

    5. 공인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6. 중소기업 AEO 획득 지원사업

    7. AEO 인증 현황과 문제점
    1) 인증비용과 갱신
    2) 인증사례 및 AEO를 둘러싼 이슈들

    8. 결론

    본내용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의 민?관 협력제도로써,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인증제도이다. 이는 관세 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신고의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AEO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기업인증제도로서 인증업체에게는 신속 통관, 물품 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4월 15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된 이래 2010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되어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라는 이름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2) AEO 도입배경

    AEO제도의 도입은 수출입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의 필요성 증가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물류에서 화물 흐름의 효율성 제고왿 물류전반의 보안강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으며, 수출입의 안전 확보가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입 안전관리 기술 및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즉, 수출입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표준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화에서 컨테이너 화물 검사장비왿 방사능 탐지장비 및 RFID왿 화물 추적장치 등을 포함한 이른바 스마트 컨테이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 김승섭, <AEO 인증의 현황과 문제점 : 거스를 수 없는 흐름 新물류 패러다임, AEO> 김승섭, 『해양한국』 통권 제438호 (2010년 3월) pp.4650 15991628
    · 조정란, <AEO 인증제도 평가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조정란, 『국제통상연구』 제15권 제3호 (2010. 9) pp.137157 12267120 KCI
    · 김정배, <AEO 인증제도란: AEO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사료 47 9494
    · KLN물류신문 2012년 02월 15일 (수) 10:36:18 이경성 기자 bluestone@klnews.co.kr
    ·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103419
    · (사)한국AEO진흥협회 report VOL.2 NO.14 < APEC의 AEO제도 논의 및 추진 동향>
    ·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AEO인증 가이드북 (2009.9)
    · 관세청 AEO 제도 설명 자료 (2009.6)
    ·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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