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화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방안

Ⅰ. 서론

2011년 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계 주민은 126만 500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53만 6000여 명 대비 5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외국계 주민이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속도의 증가율(연평균 25.3%)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른 다��화가정의 양산 속도이다.
국내의 총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7년 3.2%에서 2007년에는 11.1%로 증가하였는데,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계층으로 대거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숙려제도’의 도입 이후 총 이혼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이혼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증감률은 무려 44.5%에 달한다. 전체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절반이 넘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로 나타났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 또한 한국 여성의 취업률(53%)에 훨씬 미치는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3년 고용허가제의 도입, 2004년 국적법의 개정,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화가족지원법 제정,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한 점 등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세계화왿� 다��화의 추세를 반영한 긍정적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ㆍ제도적으로는 일정한 발전이 있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진한 현실이다.

<중 략>

따라서 단지 다��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대상이 된다거나 개별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원 등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화가정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는 일반가정에게는 역차별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여 다��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에서는 다��화 교육의 개념에 충실하여 다양한 인종, 민족뿐만 아니라 성별, 사회계층, 지역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상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왿�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