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하여

Ⅰ. 명의신탁 개설

1. 명의신탁의 의의왿� 유효성

1)의의 :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수탁자에 이전하여 두지만 대내적으로는 수탁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여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수익하는 관계, 즉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붿�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
2)유효성 : 명의신탁이 가장적 외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 여부에 학설과 판례 사이에 갈등을 빚어 왔다.

(1)무효설 : 명의신탁이 가장된 외관적 행위의 매매왿� 그 이행행위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으로 된 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소유명의를 잃게 된 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를 빼앗는 것을 의욕하지 않는 것이어서 명백히 통정허위표시라고 하거나,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현행 법제 하에서 판례이론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명의신탁이 통정허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명의신탁이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다소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중 략>

(2)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과 반환청구권의 행사 : 붿�동산실명법 시행후 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 인가. 학설•판례는 대체로 명의신탁을 악용한 탈세•탈법 등 반사회질서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 위반의 사법상 효력 부인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3)숨은 명의신탁과 반환청구권의 행사 : 무효인 명의신탁이더라도 그 붿�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예컨대 명의신탁자(乙)가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가 되도록 하여 매도인(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등기 또한 甲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