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이 없는 사회를 향하여 -노인/장애인 복지-

3. 현황
<통계표 3>에서왿� 같이 2011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519,241명으로 총인구 50,734,284명 대비 약 5.0%로 88년 장애인 등록제가 실시된 이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1·2차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신규 장애인의 유입에 의한 것도 있지만 국가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과 사회 인식 개선 등에 의한 요인도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약 5%의 인구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참여 상태는 좋지 않다. <통계표 4>에서 보듯이 2010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6.6%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1.9%, 60.0%, 3.2%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상태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증가추세인 장애인구로 인한 복지 재정 증가분을 충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그들의 노동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저하됨이 원인일 수 있으나, 그보다 더 큰 문제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65.8%는 자신들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의 86.1%는 자신은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 주요 문제점
장애인 복지왿�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여부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1)장애인 등급제의 의미
「장애인복짿�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의 종류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15종에 이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각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1~6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 제도를 장애인 등급제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혜택은 대부분이 이 장애인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다. 사실상 현행 장애인 복지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