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분석-해��괿�리법

1. 자료 수집
1) 법률관련 자료(161건)
(1) 접수단계: 의원원문
(2) 위원회심사:
소관위 심사정보(제안서)
소관위 회의정보(회의록)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체계자구검토보고서)
법사위 회의정보(회의록)
(3) 본회의 심의: 회의록
(4) 정부이송: 공포정보(법률)

2) 신문기사(550건)
(1) 검색방법: 미디어가온(www.kinds.or.kr)에서 키워드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검색
(2) 검색대상: 종합일간지(25개), 경제일간지(6개), 방송뉴스(3개), 인터넷신문(9개), 지역주간신문(5개)
(3) 검색기간: 1990년 1월 1일 ~ 2012년 12월 10일

2. 분석방법
2001년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 6월 24일에 이르러서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5월 3일에 국회로 정부안이 제출되었다.
본 보고서는 2006년에 제출된 제정안부터 현재까지의 일부개정법률안들과 관련 위원회의 검토자료, 회의자료 등을 분석하여 입법자 및 이해관계자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1)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의 고전사회학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해 지구상의 모든 다른 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다른 모든 생물의 상위에 서서 지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인류중심주의를 공유하는 인간예외주의 패러다임으로 나타났다. 인간예외주의 패러다임은 인간이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다르며,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생물적•물리적 환경은 이것과 대체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생태주의 패러다임은 인간은 문화, 기술 등 예외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전지구적인 생태계의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