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최저갿�입찰제

Ⅰ. 서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양한 개인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건축된 방들의 집합체로서 5층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란 건축물 및 시설 등을 유지·보존하는 인간의 물적 업무를 의미하는데, 2010년 7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체나 승강기 등 각종 시설과 부지의 유지·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왿�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고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중 150가구 이상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공고해야 하며, 경쟁 입찰은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가입찰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왿� 관련 업체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 최저낙찰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이 2010년 10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전국 295개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낙찰결과를 분석한 결과 1㎡당 월 1원 이하의 낙찰이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0원에 근접한 가격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결국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며, 또한 최저낙찰제는 업체의 전문성을 배재한 채 가격으로만 업체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업체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