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껓교육 문제(교육본위의 관점)

Ⅰ. 서론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를 논함에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는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폐해일 것이며, 수차례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고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어도 과열과외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라 신종 과외들이 재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가족배경은 없지만 실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제도적ㆍ법적으로 보장해야 함에도 우리사회는 이제 부모의 고학력, 고소득의 힘을 업지 않고는 대학 진입이 어려운 사회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으며, 수차례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고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어도 과열과외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새로운 입시제도에 따라 신종 과외들이 재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그동안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 확대왿� 더불어 지역 간, 학껓 간, 학군 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개선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의 재검토를 통한 공교육의 강화를 논의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은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과거왿� 달리 이제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 아니며,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또한 교사의 수왿� 학껓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수준별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평준화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과 부모에게 학껓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에 따른 문제왿�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의 저하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평준화 정책의 지속여부왿� 지속할 경우에 어떤 방향에서 수정 또는 개선할 것인가를 놓고 교육당국을 포함한 교육계왿�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한 사회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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