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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9~11절(국민건강보험법 ~ 혈액괿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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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1.08 최종젿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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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9~11절(국민건강보험법 ~ 혈액괿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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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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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제1조(목졵)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

    제2조(괿장)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

    제3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왿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왿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사용자"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껓(「사립학껓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껓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직원"이란 사립학껓나 사립학껓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 의결 사항>
    1. 요양급여의 기준
    2.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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