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빈곤아동의 현황과 빈곤아동(소년소녀가정, 빈곤한부모가족,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 및 개선방향

Ⅱ.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1984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 200년 9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소 있는 세대
②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왿� 동거하는 세대

- 대리양육 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부모 등의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왿� 동거하는 겨우
- 가정위탁
: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 예외
: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이며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가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아동복지사업안내.2006)

2.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서비스 전달체계

① 읍·면 및 통반장의 신고나 지역 주민의 신고
② 발견 또는 신고 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선정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가구로 선정

- 신청조사
: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소년소녀가장 보호신청서왿� 해당 구비서류를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
: 서류가 제출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혹은 사회목지 담당공무원이 직업 가정방문을 하여 가족상황, 상황 실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의 유무, 소득, 자산보유 상황,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됨

-직원조사
: 생활이 어려운데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 담담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는 형태
: 이러한 조사결과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날부터 보호 조치됨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
① 정부의 행정체계를 퉁한 복지대책
: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해서 관장하지만, 실질적인 행정 실무는 시방자치기관의 수준에서 이루어짐
② 지역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