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영토분쟁과 동북아 안보-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을 중심으로

Ⅰ. 서론

최근 중․일 간 영토분쟁이 심화되며 동북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외교적 갈등은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중국어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된 이후, 2012년 9월 일본내각이 센카쿠열도 5개 도서 가운데 3개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쟁이 격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희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등의 보복 조치 등이 이어졌고, 여기에 미국 페네타 국방장관이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방위공약에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중․일 간 영토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확대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센카쿠열도 분쟁이 중국과 일본 간의 군사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의 불안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실상, 동북아 지역안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영토분쟁의 문제는 냉전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상존해 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국과 독도영유권 분쟁을, 중국과는 센카쿠열도 분쟁, 러시아왿�는 남쿠릴열도(북방4도) 분쟁을 벌여 왔다. 일본은 독도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1995년 자국영토로 편입시켰으며, 센카쿠열도는 청일전쟁 이후 1895년 대만과 함께 점령했다. 또한 남쿠릴열도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고 1945년 소련에게 점령당했다.
현재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분쟁의 성격 또한 복잡하고 충돌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해양권 장악을 위한 행보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안보의 중요한 위기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에서는 동북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분쟁의 배경과 쟁점을 살펴보고, 영토분쟁을 심화시키는 국내․외적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중․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동북아 안보 평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