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형마트 규제 과연 필요한가

1. 댿�형마트, 그리고 SSM

최근 들어 댿�형마트 규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많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상권을 살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댿�형마트의 휴무일을 규제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51개 품목에 대해 댿�형마트의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한 12월 초에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농수축산물 일부 품목을 댿�형마트에서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과연 댿�형마트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여기에 대한 찬반논쟁은 지금까지도 매우 치열하다.

그림 테스코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댿�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SSM이 등장하면서부터다. SSM은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이라 불리운다. 일반적으로 개인 점포를 제외한 댿�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을 지칭한다. SSM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그 규모에 있다. 댿�형마트보다는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크기 때문에 할��점이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댿�형마트가 들어서지 못하는 집 앞, 골목 구석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1가구 1차량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장거리라도 댿�형마트를 이용하는 추세이지만 SSM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슬리퍼 바람으로도 댿�형마트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3년 11월 12일 서울 도봉구에 우리나라 최초의 댿�형마트인 이마트 창동점이 생기기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전국에는 무수히 많은 댿�형마트가 들어섰다. 댿�형마트의 등장은 전통시장 수를 급속히 줄여나갔고 중소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SSM까지 등장하여 골목상권까지 위협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더욱 힘들게 하게 된 것이다.

2. 휴무제의 도입과 그늘

이에 따라 국회는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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