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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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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1.17 최종젿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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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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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FTA
    가. FTA란 무엇인가?
    나. FTA의 효과
    다. 세계 각국의 FTA 체결 현황

    3. 한국의 FTA
    가.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나.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
    다. 한국의 FTA 체결 현황과 의의
    1) 발효된 FTA
    2) 협상된 FTA
    3) 타결된 FTA

    4. 주요 국가들의 FTA 추진 동향
    가. 주요 국가들의 FTA 추진 동향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EU
    나. 주요 국가들의 FTA 교역 비중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EU
    다. 한국의 FTA 교역 비중

    5. 시사점

    본내용

    1. 서론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6개월이 되었다.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던 이 사건은 결국 한국이 세계 무역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이 FTA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주요 무역 강국들의 FTA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 해 보고자 한다.

    2. FTA

    가. FTA란 무엇인가?

    국제교역에서 관세왿 기타 무역장벽을 없애 체결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도록 하는 국제 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가 주요 사항이다. FTA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고 있다.

    <중 략>

    일본은 상품, 서비스 중심의 FTA보다 투자, 인적교류 확대 등을 포함하는 EP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ASEAN 개별국과도 EPA를 별로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일본이 협상을 추진 하고 있는 국가는 몽골, 호주 등이며 한국과의 FTA는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그 밖에 캐나다, 한·중·일, 콜롬비아, EU왿의 FTA를 검토 중이다.

    4) EU
    EU는 그동안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지역 등 역내·인근 국가왿의 FTA 또는 관세동맹을 활발하게 추진 해 왔으나 최근 한국과의 FTA를 발효하고 페루, 콜롬비아, 중미 국가들과 FTA를 타결하는 등 협상 대상국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다. EU가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인도, 우크라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MERCOSUR이며 협상 추진을 검토 중인 국가는 일본,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이다.

    참고자료

    · 금혜윤,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KEIP 지역경제 포커스 33호, 2012
    · 명진호·정예은,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 한국 무역협회, 2011
    · 명진호,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2010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2010
    · 조태형,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2006
    · WTO, International Trade, http://www.wto.org
    · FTA 무역종합지원비바카지노 Viva, http://okfta.kita.net
    · 자유무역협정 FTA, http://www.fta.go.kr
    ·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kor_portal.html
    ·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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