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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론-국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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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1.23 최종젿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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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론-국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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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서론
    1.국민건강보험이란?
    1)국민건강보험의 기본
    2)적용대상 및 급여
    3)재정
    4)관리 운영체계

    [2]본론
    1.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2)건강보험 재정문제
    3)비급여 항목의 문제
    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3]결론

    [4]참고자료

    본내용

    월별로 진료가 종료된 다음 달 말까지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당해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중 략>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과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는 안 됨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짿
    · 사회보장론/채구묵/학현사
    ·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김민종 지음/이아손
    ·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이상이 외5 지음/도서출판 밈
    · 건강보험의 근본적 재정안전을 위한 정책과제연구/서울대학껓 보건댿학원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신영석 외4 지음/한국보건사회연구회
    ·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이상이 지음/ 메디치미디어
    · 사회보장과 건강보험/이재홍 외4 지음/ 수학사
    · 재원문제관련뉴스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21941
    · 비급여문제관련뉴스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3237722_57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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