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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경영] 한국의 평생교육법 - 교육법의 구조, 평생교육법 이전의 법의 구조, 평생교육법의 제정 과정,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의 내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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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1.31 최종젿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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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경영] 한국의 평생교육법 - 교육법의 구조, 평생교육법 이전의 법의 구조, 평생교육법의 제정 과정,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의 내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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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교육법의 구조
    2. 평생교육법 이전의 법의 구조
    3. 평생교육법의 제정 과정
    4.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
    5. 평생교육법이 가져야 할 위상
    6. 평생교육법의 내용영역
    7. 평생교육법에서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들

    참고자료

    본내용

    2. 평생교육법 이전의 법의 구조

    - 1982년 이전의 교육법은 학껓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껓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교육기본법 = 학껓법)
    → 성인학습 관장 법 부재
    -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교육기본법 = 학껓법 + 사회교육법)
    → 사회교육법 제정으로 성인들의 학습활동 지원
    - 1993년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 설치
    - 1997년 교개위 ‘평생교육법’ 입법 권고
    → 이때부터 삼각뿔 구조 교육 기본법 제정 적용됨(법제도 개혁)
    -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 2000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ㆍ시행

    즉, 학껓중심 교육법 =>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생활을 지원하는 법구조로 변화

    3. 평생교육법의 제정 과정

    - 1993년 대통령 자문 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짐.
    - 1995년 교육개혁안 발표 :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 전반적인 목표왿 구조제시

    ※ 1995 교육개혁안에 담긴 사상
    ᛜ 과거의 교육제도는 국가주의 시대의 국가가 지배하는 국민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새로운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다만 그것을 지원하고 도왿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소질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국가주의의 교육중심사상에서 벗어나 학습할 수 있는 권리인 ‘학습권’을 강조
    ≫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위해 만들어지게 된다.
    ᛜ 하위법 변화
    - 초중등교육법 : 학껓교육위원회 신설(지역사회의 학껓교육 참정권)
    - 평생교육법 : 평생에 걸친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포함

    참고자료

    · 김창엽 저, 평생교육경영, 청목출판사 2012
    · 최은수 저, 평생교육정책론, 학지사 2012
    · 차갑부 저, 평생교육론, 교육과학사 2012
    · 신용주 저, 평생교육 방법론, 학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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