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개요왿�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현황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현대 경제사회에서 고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절약적이지만 더 높은 생산 수준 달성이 가능해졌으며 먹고 사는 문제로서의 노동문제에 아울러 자아실현으로서 노동 문제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서구사회는 복지확충 문제를 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이러한 경향이 생겨나면서, 복지의 확충에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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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과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이해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

가. 유럽의 경우

유럽은 조직 형태 및 수, 법제화 및 연구 등의 측면에 있어 사회적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실제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비중은 아시아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유럽의 경우 이미 사회적 경제라는 거대한 섹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연대의 경제’ 및 ‘근린서비스‘라는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나 정책 차원에서는 ‘사회적연대의 경제’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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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제도적 기반 구축과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인 복지 관점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익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목적의 활동수행에 있어서 기업적 기법(도구)을 응용함으로서 사회적 가치왿�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이왿� 같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등을 2-3년 동안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부 등 대외적 지원이 만료된 이후에는 시장적 경쟁 환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지원이 경쟁 기반의 사전조성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