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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입문 요약 과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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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3.08 최종젿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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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입문 요약 과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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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2. 제2절 계약의 효과
    3. 제3절 금전채권(금전채무)

    본내용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계약의 성립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약인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하며, 민법 제563조로 매매의 의의를 정의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이므로, 물건을 이전한다고 하지 않고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계약에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현물이 인도되어야 성립이 인정되는 요건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서면에 공증을 받는 등의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성립되는 요식계약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낙성계약이며,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증서의 작성
    통상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장래에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는 생활의 지혜에 의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서는 재판에서 증거로서 중시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처분문서를 통상 계약서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서면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적인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는 증여계약에서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면,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징표가 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이를 포기해야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매도인은 그 두 배의 돈을 반환하고야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를 위약금약정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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