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철학]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이 글은 한국민간단체의 흐름을 살펴보고, 최근 민간단체의 현황과 변화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시민의 신문'사가 행한 <2000년 한국민간단체 총람>조사(99년 8-9월 조사. 99년 10월 발행)를 <1997년 민간단체 총람>(1996년 12월 발행) 조사왿� 비교하면서, 민간운동의 현황과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한국민간단체의 발전과 변화에 있어 결정적인 상황은 독재왿� 민주화라고 보고 독재왿� 민주화가 민간단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게 된다.
한국의 근대적 민간운동의 역사는 멀리 19세기 말 개항 무렵까지 소급할 수 있다. 자발적인 결사(association)가 금기시 되던 절대왕권 시대의 종언과 함께, 근대적인 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 개항 무렵부터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사회가 근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용트림을 하는 다양한 흐름 중의 하나에 근대적인 민간단체의 출현도 있었다. 전근대적인 정치경제체제의 해체왿� 식민지시대로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격변기적 상황 속에서, 민간단체의 초기적인 형태들이 출현하게 된다. 일제식민지시대에는 자발적 결사 자체가 엄격하게 제약되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출현 확대되어 간다. 해방공간에서는 최장집 교수가 '시민사회의 분출'(burgeoning of civil society)1)이라고 표현하듯이 해방공간에서는 일제식민지 통제체제의 해체 속에서 다양한--극좌적인 단체에서부터 다양한 영리적 조직에 이르기까지--결사체들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출상황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종결되고 이른바 '반공규율사회'(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2)라고 하는 새로운 통제적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결사활동들은 제약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은 한국전쟁 이후의 억압적 상황을 뚫고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어 가면서 출현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민간단체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60년대 이후의 권위주의왿� 80년대 이후의 민주화라는 맥락을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