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괿�광농업] 괿�광농업의 발전방안과 전망

(1) 괿�광농업제도의 재확립
학계, 업계, 담당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괿�광농업담당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괿�광농업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 검토하여 정책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 정부차원의 괿�광농업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프랑스는 전원관광농가인 '지트' 육성방안으로서 가옥구조 변경시 지방정부가 투자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룩한 예처럼 우리나라도 국가농업경제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3) 괿�광농업단지의 조성과 농업단지 주변 자연보호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의 3)에 의거, 국토의 일부분을 농립지역(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림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외에 국토이용계획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용도지역이 있다)으로 지정하고 이의 진홍과 보호 ․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괿�광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내의 농어촌휴양시설과 농어촌정리법 내의 농어촌휴양지역보다 상위개념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과 대등한 괿�광농업진흥단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신설이 필요하다.

<중 략>

인간생활시간은 (1) 자고, 먹는 신변의 용무 따위의 생리적 필요시간, (2) 일하고 공부하고 그왿� 관련된 사회적 구속시간, (3) 이것이외의 자유(여가)시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김충호, 1982 :13). 이 세 가지의 시간비율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크고 작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공업화정책 추진으로 고도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생활수준향상이란 긍정적 측면과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과 이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의 증가란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