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 사회복��서비스] 사회복��서비스법 보고서

예전에 모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다. 그날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도배를 해 주는 봉사활동이었는데 내가 속한 조도 한 가정에 배치받았다. 같이 간 복지사는 여자분이었고, 나왿� 도배하는 아저씨가 가구를 옮기고 도배를 하는동안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였다. 쉬는시간 복지관 직원분은 자기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안함을 표시하였다. 그 분이 말하기를 사회복��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복지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않다는 것이었다. 즉 각종 행정업무부터 시작해 복지현장까지 수시로 투입되는 이른바 만능 엔터테이너의 역할을 하고 있어 특정 부문에 전문성을 발휘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복지 서비스 대상들이 각각 다른 형편에 놓여 있는데 복지사들의 재량권이 한정되어 있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도 했다.
사회복��서비스법에 관한 보고서를 쓰는 지금에 이러한 경험이 생각나는 이유는 역시나 사회복�� 실천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적용되는 법이 이 사회복��서비스법이라서가 아닐까 한다. 사회복��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계량적인 법의 그릇에 추상적인 복지대상의 욕구를 담는 작업이 쉽지 않다. 둘째로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므로 획일화된 법적 규정이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인 사회복��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로 이 법은 전문인력의 전문적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크게 작용한다. 덧붙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회복��서비스법의 적용은 무엇보다 입법, 시행 기관은 물론 복지사왿� 대상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 같다. 각종 미디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확보는 사회복��서비스법의 성공적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서비스법의 특성, 입법과정, 내용 등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등을 정리, 서술하고 이 과정에서 전공인 커뮤니케이션과도 연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강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