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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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복의 특징
3. 역량강화 차원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4. 대책방안
5. 결론
본내용
현대적 복지의 특징은 독일의 바이미르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목표로 한 권리적인 복지인데, 우리나라는 과도한 사교육비왿 보육비가 점점 치솟고 있는 데다 출산 후 여성의 진출이 어렵고 그나마 일을 계속해도 보육환경이 열악해 결국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총선, 대선을 두고 각종 무상복정책 구호가 남발되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복의 특징과 역량강화 차원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복의 특징
이제 18대 대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 모두 경제성장에 대해선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그저 복지제도를 강화하겠단 신기루성 공약이 무성히 나오고 있다! 무차별적인 무상복 선동이 일상화된 문재인과 안철수를 그렇다치더라도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란 박근혜조차 야당과 거의 다를게 없는 무차별 복지를 내세워 전문가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대선주자들이 내세울 최고의 무상복는 일자리이다. 일자리만 창출된다면 빈곤층, 취약계층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등 무상교육을 외치는 후보들이다. 5년 전에도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실천에 옮기지 못했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뉴스도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에도 큰 문제가 있다. 조금 옆길로 샌 느낌이지만 학벌 중시의 우리문화가 모든 학생을 대학으로 내모는 느낌이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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