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괿�료제의 특징과 발전방향

1. 들어가며
요즘 신조어로 “떡검” 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떡검”이라는 말의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떡검”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떡검은 '떡값을 받아먹은 검찰'이라는 뜻의, 대한민국 검찰을 조소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아직도 공직사회에 비리왿� 부패가 만연하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지난 40여 년간의 시간동안, 물질적인 부는 세계 어떤 국가왿� 비교하더라도 빨리 어느 정도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위주의 정책은 큰 부작용을 안고 있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정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국정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없고 정책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안정된 기능 수행이 어려워진다. 반면에 국민들의 신뢰가 두터운 정부는 스스로의 정책결정을 정당화시키거나 국민들의 정책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귀중한 자원과 노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현 정부에 대한 정통성을 말해주며 국민들의 지지왿� 협력을 보장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얼마나 얻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로 팽배한 상태이며, 이러한 불신 가운데는 정부 괿�료제에 대한 불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괿�료제는 그 동안 밀실행정, 부처 간의 관할다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규제, 복지부동, 비리왿� 부패왿� 같은 행태를 보여 끝없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왔기 때문이다. 관료의 병리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이며, 이것이 순기능도 갖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관료의 병리는 국가자원의 낭비왿�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한 관료왿� 국민의 사기저하를 가져왿� 행정기능의 약화왿� 무질서를 초래하고 이는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