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 사회보장정책, 독일의 사회복장정책, 프랑스 사회복지,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정책, 스웨덴 사회보장정책, 미국사회복��정책

Ⅰ.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강제적용의원리, 대상포괄성의 원리, 최저수준의 원리, 차등적 부담과 차등적 수혜의 원리.기본원칙으로는 최저생활의 보장의 원칙(재직 시기 대비 일정 수준의 보험금 보장_), 소득 재분배 원칙(세대간 재분배현상,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 보편주의의 원칙(법정 요건만 구비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가입), 기여분담의 원칙( 당사자왿� 사업주의 부담, 복지국가로 갈수록 국가의 부담률을 높아짐)이 있다.

<중 략>

스웨덴은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개혁을 통하여 보편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고, 독일은 수평적 보편주의로써 노동자들에게 제한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영국은 이들 나라왿� 달리 부분적인 수평적 보편주의를 달성하였다. 영국은 정액기여를 결정함으로써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었으며, 개혁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베버리지의 개혁과 실제 입법 내용은 완화된 것들이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포함함으로써 개혁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전후의 영국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편주의에 대한 저항이 대륙보다는 적었고, 온건적이었다는 것도 보편주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 주었다.
스웨덴에서의 보조연금이 화이트-칼라를 위한 정책으로 정치적 목적이 되었으나, 영국에서는 베버리지에 의한 개혁의 후퇴로 육체노동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개혁이 진행되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정책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었고, 정치 조작적인 보나파티스트에 가깝고, 연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였다고 간주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