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거괿�리

재개발부터 집 값 문제까지 최근 우리사회에서 <주거>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주거! 복지 선진국에서는 집이 단순한 재산이나 투자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난'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왿�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공공건설 임대 주택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년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반면에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기자금만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복지차원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여 임대한다. 입주자는 소유의식이 없어 건물 관리에 관심이 적어 관리가 원만치 않다.

<중 략>

주거복��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임대주택단지 중심의 주거복�� 제공을 통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거복��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파악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주체가 이러한 주거복�� 전달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입주민의 관리참여는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관리참여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입주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직업 훈련 및 알선, 아동과 청소년 교육과 보호,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 등이 있고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로는 세대 내부의 수선 서비스 확대왿� 안부 콜서비스, 외출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 가능한 주민 인력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왿�의 연계 및 관리직원의 지원을 통해 주거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