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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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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4.16 최종젿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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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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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학껓 급식 현황
    2. 학껓무상급식 추진상황
    3. 학껓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 학껓무상급식의 외국 사례
    5.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

    (3) 결론

    본내용

    (1) 서론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왿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약 13%에 달하는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단순한 학껓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까지 반영하기 있다.
    (2) 본론
    1. 우리나라의 학껓 급식 현황
    1) 학껓 급식 실시 현황
    연도별 급식실시 학껓수 현황
    (1. 각 년도의 초등학껓, 중학껓, 고등학껓, 특수학껓 현황

    <중 략>

    또 무상급식을 하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내세우는데 재정이 빈약한 전북과 경남에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은 곧 무상급식의 예산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또, 4대강사업에 22조를 쏟아 부어서 환경을 해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것은 곧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이다.
    급식외주는 비용 줄이기를 계산하는 기업논리때문에 식재료을 수입산을 사용하므로 아이들의 건강에도 위험하고, 일자리창출도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서 식재료를 국산을 사용한다면 학생도 좋고 농민들도 좋은 일석이조인 것이다.

    참고자료

    · 통계청 www.kostat.go.kr/
    ·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 채은하,「무상 급식하면 나라 망해? <조선일보> 어이없다, 프레시안, 2010.3.22일
    · 백승목,「도로 포장 1㎞만 안해도 1년 급식예산 17억 거뜬」, 경향신문, 2010.3.18일
    · 김병철,「무상급식, 재원이 아닌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 민중의소리, 2010.02.19일. 6. 장재혁,「저소득층 선별 무료급식, 국민 이해 못하는 처사」, 뉴시스, 2010.3.23일
    ·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여인두 ,「무상급식,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목포21, 2009.12.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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