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방송심의규정을 통한 국가의 국민의 성(性)에 대한 통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도 성(性)에 대한 공적인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풍조가 우리 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중매체에서는 성에 관한 표현 또는 담론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심지어 단속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중매체에서 성에 대한 솔직하고 적나라한 표현과 담론이 일반화되고 심지어 흥행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뮤직비디오, 영화, 인터넷 TV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특히 성에 대한 솔직한 담론을 주제로 삼은 다양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더욱 촉진되며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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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의 성적 담론은 지금보다 훨씬 솔직해지고 적나라해질 것이며 점점 현존하는 성적 금기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최근의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도 성에 대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나는 국가가 국민들의 성을 통제하는 단적인 사례인 방송심의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전개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내의 바람직한 성적 담론의 정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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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방송에서 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일까? 국제언론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 의해 작성된 “2013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언론자유도에서 조사대상국 197개국 중에 나미비아, 이스라엘, 칠레왿� 함께 공동 64위에 올랐으며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언론이란 단지 보도의 기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방송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간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