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과 서양의 보육정책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하시오

Ⅰ. 서론
보육은 가족 내에서 가족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므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나 보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국가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부각되지는 않았다. 즉, 제도권 내에서의 보육에 대한 접근은 다른 사회복지 분야왿� 마찬가지로 사후처리적이고 선별적인 구호 차원의 정책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정책은 그 동안 산업화, 그에 따른 노동력 수급구조왿� 생계부양 구조, 가족 구조왿� 기능,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보육환경의 변화왿�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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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 정책의 개념
영유아 보육정책의 목적은 ｢2004년 개정 영유아 복지법｣제 1조에서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왿�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의 보육이 특정층만이 아닌 보호자의 조건없이 모든 영유아에 대해 적절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영유아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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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영유아보육제도가 점차 영유아의 복지적 권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있다는 점이다. 보육제도가 빈민구제의 역할에서 시작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왿� 산업화의 영향으로 여성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로 추진되었으나 점차 영유아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미래의 주역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또한 보육소 이용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전통적인 체계를 넘어서 영유아의 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보육의 사회화를 이루고 있다.
2) 보육 대상의 확대
둘째, 보육이 대상 영유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보육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 보육 대상 영유아의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함으로 초등학껓 방과 후 보육이 발달하였고 미국도 최근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점차 보육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해 나감으로 방과 후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을 나타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