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소논�� - 한미, 한중FTA를 중심으로

1-1. 정의왿� 배경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 자본을 창출하는 현대사회에서 나라별 FTA협정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가들이 FTA체결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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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2002년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삼국 간 FTA를 공식적으로 재외하면서 가시화 되었다. 대외 개방과 중계 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의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기 삼국 간 FTA체결에 냉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먼저 한국과 FTA를 추진하자는 신호를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민간 차원에서 한∙중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에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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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국내의 여러 식품기업들은 잠재력 있는 중국의 넓은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산업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심히 우려하던 농산물의 관세인하는 오히려 농산물을 이용한 각종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과의 FTA를 통해 국내의 식품산업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거대한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FTA 체결로 인해 국내 농업이 급속히 붕괴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