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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정년 보장형,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 현황,임금피크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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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5.15 최종젿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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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INTRO
    2. 정의
    3. 현황 및 사례
    4. 문제점 및 관점
    5. 해결방안
    6. Q & A

    본내용

    정년 연장 Deferred Retirement

    현행법상 사업주가 정규직원이 일정한 연령이나 정해진 근무기간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로 인한 사회 적, 개인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해진 근무 기간, 즉 정년에 대한 기준을 늦추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

    ※ 2013年 4月 30日 기존 현행법과 달리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중 략>

    1) 정년연령 단계적 적용

    정년 연령 만 56세 – 만 58세로 조정
    희망에 따라 만60세까지 재고용
    (특별한 결격사유 없는 경우)
    신입사원 채용 고려 단계적 정년 적용

    2) 정년연장 및 재 채용기간 중의 임금

    연장된 정년2년 동안 90%, 80%

    재고용시 60% 임금 지급

    3) 기본임금의 자동승급 중지

    만 52세이상 승호 및 직능가 급상승을 정지한다

    4) 자동 승급정지 이후 평가차등보상

    임금피크 이후 기본임금을 비누적 방식으로 차등지급(-3%~+3%)하여 동기부여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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