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농업정책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왿� 급격히 확산되는 RTA(FTA)속에서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 가는 한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왿�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별농업?식품정책을 연구하고 비교하며 또 벤치마킹하여 한국농업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를 통해 우리 농업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적 FTA 추세왿� 함께 다가올지 모르는 MERCOSUR왿�의 FTA를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각종 문헌참고왿� 관계부처 인터넷 홈페이짿� 검색하여 얻은 자료왿� 강의 주 교재를 바탕으로 연구하였고 아르헨티나 농업 및 식품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3) 조사의 의의 및 한계
아르헨티나의 농정을 연구함으로써 더 나은 FTA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나 학사수준의 비전문적인 연구로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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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촉진하고 효율이 좋은 수입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왿� 더불어 여러 기관들의 민영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제상품가격이 국내 시장에 완전하게 전달되고, 농업 생산에 대한 의욕 또한 증대되었다. 하지만 90년 대 후반 들어 자국의 국가 경쟁력을 무시한 채 고환율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지게 되었다.
3) 2000년대 이후
1990년대 메넴 정부가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무시한 채 1991년 미 달러화왿� 페소화의 교환비율을 1대1로 고정시킨 "태환 정책"을 쓰면서 페소화가 고평가되어, 막대한 무역적자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2003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대신 포퓰리즘 정책과 거기다가 보호정책을 펼침으로써 경제위기를 벗어났다. 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보조함으로써 농업 수출을 통해 증대된 부를 다른 산업에 투자하는 식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보호주의 정책, 브라질, 중국산 및 아시아 산 제품 위주로 최저가격제, 사전 수입 승인제, 덤핑 등의 규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