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유형 - 종업원관계의 근조조건 무시를 중심으로 -

본 보고서의 주제는 한국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유형에 대한 정리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종업원관계의 근로조건 무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종업원관계의 근로무시의 대표사례는 무엇이며, 전형적인 수법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사전적 의미로 미루어 본다면, 사업장, 사업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종업원의 의미로 본다면, 회사에 있는 대리, 과장, 부장 따위를 지칭하는 말이 말이다. 주로 개인사업자의 고용직원,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따위가 이러한 종업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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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광주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그 산하의 업체 절반 정도 그리고 청소년 고용업소 거의 대부분이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도 안 지키는 근로기준법 지켜가면서 사업하는 놈이 바보아니냐?”라는 사업주들의 말이 새삼 이해는 간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에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금품 미지급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근로계약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 , 최저임금 규정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 사례가 있다. 또한, 무한해고나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등도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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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했다.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과, 그들을 대하는 풍토가 달라지지 않는 한에서는 조속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교적 효과적으로 근로조건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위의 사진은 근로기준법과 종업원에 관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을 사업장 중에서 종업원들이 주로 일하는 곳에 붙여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무거운 벌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이러한 규정을 알고 일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근로조건이 무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