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중정책,유럽의 규범적 권력,EU의 대외정책,‘인권’과 무기수출금지조약

1. 서론
① 문제제기 - 유럽의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

유럽연합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통상적인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별개의 차원인 민주주의, 인권 등의 규범을 확산하고 전파하는데 관심을 갖는 존재로 인식되며 이는 국제 질서에서 다른 나라왿�는 달리 유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왿� 같은 유럽적 특징은 유럽의 제 1·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유럽은 양차대전을 겪고 분화되어있던 유럽 지역을 군사력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바람이 절실했다. 간절한 바람을 바탕으로 유럽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프랑수아 듀셴은 양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치유하고 갈등과 대립의 전통적인 국제관계를 넘어 평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경험을 비군사적, 비강압적인 방식으로 세계 다른 지역으로 전파 내지는 보편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유럽연합의 권력을 ‘시민적 권력(civilian power)'이라고 정의했다.
영국의 정치학자 이안 매너스(Ian Manners)는 민간권력의 이념적, 규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범권력(normative power)"을 제안했다. 매너스의 정의에 따르면 규범권력은 국제정치의 장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을 위해 무엇이 표준이 될 수 있는지를 재정의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 다른 어떤 지역, 국가보다도 보편적인 정치적, 사회적 규범들과 가치들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규범권력이 통용되는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규범적 영역에는 국가들 간 평화의 유지, 자유 이념의 실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과 사회적 연대, 민족·종교·인종 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반대, 지속가능한 개발, 효과적인 통치체제의 확립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