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복지론] 짿�역사회복지계획의 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짿�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짿�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복지 과제를 짿�역사회에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복지자원을 확충하여 지역수준에서 복지과제의 해결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중 략>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들이 주민을 대표해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표자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선거를 통해 대의성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주민참여이다. 또한 주민참여는 거대해지고 전문화된 행정관료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경직화된 관료를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다. 주민참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의 부족한 자원을 보충함으로써 관료의 정책 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정부정책의 정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민참여는 짿�역사회의 문제왿� 이슈에 대해 주민들의 토론을 유도함으로서 지역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

<중 략>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국민참여 관련 제도는 과거 중앙정부 일변도의 하향식(Top-down approach)으로 추진해오던 형식적 참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동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민주화시대 이후에도 이성적 토론보다는 집단적 행동과 같은 저항적 참여가 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과 참여방식 등의 제한으로 주민들 역시 행정측이 추진하는 것이 무관심하거나 방관자적입장으로 보이거나 국민참여의 목적을 개인의 사적 이익에 두고 있어, 공익적 참여보다는 민원성 참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민참여는 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가 관련된 당사자로,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발의왿� 계획 수립,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