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붿�동산 관계법과 붿�동산 금융제도

중국의 붿�동산의 특징은 우선 한국과 다르게 개인의 토지 소유는 불가능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만이 소유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개인은 단지 사용권만의 소유가 가능할 뿐이며 경매로는 판매를 대신 하고 있다. 도시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사용권의 출양방식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다. 토지사용권의 출양이란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토지사용권을 일정한 토지사용자에게 출양하고, 사용자의 경우 대가인 출양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지에 따라 출양의 최고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주거(70년), 공업(50년), 교육·과학기술·문화(50년),상업·오락(40년),종합·기타(50년) 등 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통해 연장을 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의 출양방식으로는 협의방식, 입찰방식, 경매방식으로 나뉜다. 그 밖에 토지사용권의 재양도, 토지 및 토지사용권의 임대, 토지사용권의 저당 등의 토지 거래방식이 존재 한다. 농촌의 경우 토지징용시장에서만 토지 소유권을 거래객체로서 양도 할 수 있다. 그 중 농촌에서 비농건설용지의 경우 자발적 시장진입을 위하여 주로 6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그 방식으로는 토지사용권의 매매, 토지사용권의 직접 출양, 토지사용권의 임대, 토지를 주식화하여 기업에 출자, 합작으로의 주택건설, 토지저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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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상하이시 도시총체계획 강요'왿� '상하이시 총체계획방안'을 통하여 상하이시는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업기지 중 하나로 만들고자 했으며, 또한 전국 최대의 항구, 무역중심, 과학기술중심이자 중요한 금융중심, 정보중심, 문화중심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하이를 태평양 서안 최대의 경제무역중심의 하나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자 했는데 이는 1989년 푸둥 신구 총체계획 초보방안, 1992년 푸둥 신구 총체계획 등을 지나 1999년 상하이시 도시총체계획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즉 상하이를 국제경제, 금융, 무역 및 항운중심의 하나로 만들고, 2020년에는 인구를 2,000만 명 정도로 규제하며, 중심도시 상주인구를 2010년에 850만 명 이내로 억제하고, 2020년에는 800만 명 이내로, 도시화 지구 건설용지는 1,500Km²로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